공공주택에 대한 기사를 읽고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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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혐오시설 아닌 중산층 살고 싶은 '멋진 공공주택' 짓겠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을 늘려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제시했지만, '공공주택'에 바라보는 국민들의 편향된 시각 때문에 개발대상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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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주택에 관한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출처 : 네이버 사전)입니다.
원래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학생들 마저도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LH에 사는 사람들은 '엘사' , 휴먼시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휴거' (휴먼시아거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기사를 요약하고, 느낀점을 정리하여 공부해보려 합니다.
기사 내용 정리
정부의 해결책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을 늘려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제시함.
구체적 방안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총 26만 2000가구 + α 공급한다고 밝힘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사업의 고밀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천명하였음
갈등 발생
그러나 '공공주택'에 바라보는 국민들의 편향된 시각 때문에 개발대상지역의 시도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
갈등의 이유
왜냐하면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잔여적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토지가격이 저렴한 외곽지역에 저렴하게 건축하기 위하여 성냥갑과 같이 미적 감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닭장'같은 아파트 외관을 만들어 공급하였기 때문 '공공임대주택=혐오시설'이라는 낙인효과를 초래하였음.
해결책은 없을까?
변창흠 LH사장은 '20대~30대 실 거주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공공주택의 양도 중요하지만
특히 장기거주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적정한 품질과 가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음
느낀 점
저 또한 어렸을때 '주공 아파트' 라는 공공주택에서 살았습니다.그러나 그 당시에는 공공주택에서 산다고 해도 차별하는 친구들이 없었고, 모두가 같이 노는분위기였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단지 부모님의 경제력이 낮아 공공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놀림거리가 되고, 왕따, 은따(은근히 따돌림)등을 당한다고 합니다.어린 나이에 큰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또한 기사를 보며 공공주택 자체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LH가 분양한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되었고, 거주자가 하자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면 '하자의 책임이 모호하다'며 서로 등 떠밀기 식으로 나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진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중 하나인 피나클@덕스턴 아파트입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은 중하층 시민들인데, 우리의 LH주택들과는 굉장히 비교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아파트보단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공공주택이 좋은 학군, 인프라 등등 다 가지진 못하지만 최소한 주거에 있어 쾌적하고
불편함, 따돌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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